부동산시장 버블과 붕괴조짐

 

1. 글을 시작하며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붕괴에도 불과하고 부동산 시장은 과열을 넘어 광란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경기에 민감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필두로 주변 서울 인근 경기도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며 주택 가격이 물가를 이미 넘어서 과열 사태에 이르렀다. 한국 부동산의 대표적인 아파트 시장은 공급이 계속되며 인구성장률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의 수단이 아닌 투자 혹은 투기의 장으로 바뀌었다. 실수요자가 집을 구할 수 없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 2 주택 이상 보유함으로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청약을 신청해 분양을 받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계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 부채를 이용하여 집을 사고 있으며 이제는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많이 상승하였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구매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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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머지 않았다.

 

: 가까운 일본에도 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로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대출을 받아 비싸게 집을 구매한 서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일산, 용인, 안양, 수원과 같이 동경을 필두로 외곽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전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 가까이 오르며 투기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과열되었던 시장은 결국 터져버리며 서민들이 고스란히 부채에 눌러앉는 결과를 초래했다. 먼 이야기 같지만 20년 전의 일본의 이야기이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경제부흥을 위한 건설업에 힘을 쏟고 있고 과잉 주택건설,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통망 구축(지하철, GTX, 공항 등)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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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효과

 

: 정부의 개입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화, 실거주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출규제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강화하며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나누어 과세회피를 하는 등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단 사놓기만 하면 현시점에서 버블이 당장 붕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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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블을 피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대책

 

: 일본의 부동산 시장 붕괴에도 가격을 유지하던 곳은 몇 군데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동경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인데 동경 중에서도 역세권, 편의시설이 밀집된 곳은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큰 평수를 제외하고 2인 부부가 살 수 있는 비교적 작은 평수 25평 이하의 주택들은 노인부부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기에 다른 곳에 비해 가격 폭락이 덜했다는 것이다.

 

노인가구(실버세대)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집을 떠나 넓은 평수의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주택 주변 공원과 가까운 큰 병원(종합병원, 대학병원)이나 마트 등이 주택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역세권 불변의 법칙처럼 집으로부터 5~10분 거리에 있는 주택들은 부동산 버블을 피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볼 수 있다.

 

 

 

 

이상

 

- 부동산 시장 버블과 붕괴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