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특수성(국민의 기본권은 무엇일까?)

 

 

1. 글을 시작하며

 

: 법 중 최상위에 있는 헌법은 다른 법들이랑 무엇이 다를까? 헌법은 모든 법의 아버지, 어머니 격이라 다른 모든 법(법률, 명령, 규칙 등)이 헌법을 위배할수 없는데 이것이 헌법의 특수성이다. 헌법에는 나라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보호해햐 할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국민은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의무를 지는지 등 법이 정할 사회 운영원리, 구성원리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이다.

 

헌법 아래 다른 법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데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헌법의 우월성이고 이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으로 판단되면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위헌법률심판제도도 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때 촛불집회를 무마시키려는 대책으로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는데 이 위수령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2018년 문재인 정부때 폐지시킨 일례도 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걸 국가의 역할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할때 인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는 권리를 말하고, 기본권은 인권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할때 국민 투표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넣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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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의 구조

 

: 전체 130개 조항의 헌법은 10개의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부에 관한 4장이 가장 많은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총강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국가기관에 관한 내용

4) 정부

>> 대통령, 행정부를 다룸
>>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수 없다.
>>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염을 선포할수 있다.
>> 제77조 2항 계엄은 비상계염과 경비계염으로 한다.
>>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수있다.
>>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이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체를 요구한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체하여야 한다.

5) 법원

>> 입법부, 행정부(검찰), 사법부

6) 헌법재판소

7) 선거관리

8) 지방자치

9) 경제

10) 헌법개정

 

 

 

 

이상

 

- 헌법의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