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종류 알아보기

 

 

1. 글을시작하며

 

과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때 기업 부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다.

 

2012년 7월 26일 신설된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무조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했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해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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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의 종류

 

퇴직금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 bution)’ ‘개인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DB형과 DC형을 알아보자.

 

DB형은 퇴직금이 확정돼 있는 것이다. 기업은 노동자 전체의 퇴직금을 기업 명의로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성과는 회사가 갖고 노동자에겐 정해진 법정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을 지급한다.

DC형은 기업이 부담금을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주기적(매월 또는 분기)으로 내고 그 납입금을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퇴직금의 규모는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만 잘하면 DB형보다 많은 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 금융사가 노동자에게 DC형 퇴직연금 상품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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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수익률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투자 성과를 생각하면 DC형이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반대다. 

대부분의 경우 DB형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은 1.01%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운영 형태를 봐도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노동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각각 16.4%와 10.9%에 이른다. 반면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률은 각각 -17.6%, 6. 0%(6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주식시장의 침체로 주식‧펀드 등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걸 생각하면 DC형을 선택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이면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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