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투표 도입 필요할까?

"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4·15 총선은 우편투표, 기업 주주총회는 전자투표 "

 

코로나19가 서울 25개 구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꽃’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THE EPOCH TIMES기사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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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투표란 무엇인가?

 

1) 전파투표기 투표방식

 : 선거인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여행지나 백화점, 전철역 등에서도 설치된 투표기를 통하여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2) 온라인 전자투표방식

  :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나 투표기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보된 투표방식이라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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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자투표의 필요성

 

현행 투표제도는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실시되고 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모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인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현장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투표 방식은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만 된다는 한계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바쁜 노동자들은 투표에 참여 하고 싶어도 못하느 실정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40여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투표는 국내에선 주주총회, 정당별 후보선출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이 보안에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때문에 일부 사용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총선, 대선, 국회의원 선거등 온라인 전자투표의 도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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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도입사례(인도의 전자투표기 투표방식)

 

전자투표기엔 후보자의 번호와 이름, 정당 심벌이 나열돼 있다. 그중 지지하는 후보자 옆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확인등이 들어오고 다시 다른 버튼을 누를 수 없다.

 

투표 결과는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자투표기 안에 저장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해킹에 대비한 것이다. 전자투표기는 개표일 각 정당 참관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봉인이 뜯긴다. 이후 투표기와 연결된 제어기의 '결과' 버튼을 누르면 후보별로 몇 표를 받았는지 나온다. 이를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옮겨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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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전자투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꼭필요한 투표방식이라고 본다. 투표소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투표하는 방식은 지금의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아날로그 적인 투표방식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보안성을 확보한 후에 도입해야 한다. 오랜시간이 걸릴수도 있겠지만 인도와 같이 전자투표기 방식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진보해나가는 투표방식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을 위해서는 선관위 혹은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투표방식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상

 

- 전파투표 도입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