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FEZ) 알아보기

 

 

1. 글을 시작하며

 

: 경제 자유구역이란 무엇일까? 나라별 외국기업들을 자국 내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로 GDP를 늘릴 수 있고 국내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경제활성화, 외국기업의 국내 인재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증대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가 국가 간 교류를 통한 자국 기업 및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의 경제 자유구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그나마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10위권 안에 드는 구역이 인천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거리이다. 인천 - 중국 /  부산 - 일본과 같이 세계경제규모 2위, 3위인 국가와 모두 가까워 비행기로 1시간 거리 내에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말인즉슨 국가 간 업무상 교류 및 물류운송에 있어 가장 큰 시간 단축이라는 매력적인 투자 요소이다.

 

세계 자유구역간 소요시간(비행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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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 경제 자유구역

 

: 인천시 연수구, 중구, 서구에 위치하며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를 포함 면적 123㎢에 달하며 대한민국 항공의 중심인 인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끼고 있다. 현재 입주해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셀트리온(미국), GM(미국), 엠코테크놀로지(미국)가 있다.

 

2020년 4월 기준 IFEZ 중 가장 큰 송도지구에는 외국인 3,920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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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가포르와 홍콩 경제 자유구역

 

: 세계적인 경제 자유구역으로 인정받는 곳은 어디일까?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와 중국이 독보적인 1~2위를 다투고 있다. 중국은 1979년부터 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 무려 4개 구역 모두 10위 안에 들었다. 홍콩, 상하이, 텐진, 선전(심천))이 해당 지역이다. 중국의 선전(심천)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SDI가 13억 중국 인구 거대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진출해 있다.

 

본 조사는 2010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순위에 조금 변동이 있지만 중국의 입지는 확고하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본 자료의 기준은 무엇일까?

 

>> 입지적 요소, 각종 규제(정책), 세금 혜택, 운영 및 관리 3개 항목이 평가 기준이 되었다.

 

세계 20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순위(2010년 자료, 5점만점 기준)

 

해외 주요 경제특구 중 싱가포르와 홍콩을 포함한 상하이, 두바이, 한국의 세금 혜택 비교표이다. 2014년 기준으로서 2020년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나라별 세금 혜택이 조금 달라졌으며 한국의 경우 법인세율 감면 혜택을 폐지하였다.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조세피난처로 막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구분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두바이	한국
법인세율	18%	16.5%	25%	0%	22%
조세감면	탄력적 결정(최장 15년)	없음	첨단기술 15%	관세,법인세 감면	법인세 (3년 100% / 2년 50%)
현금지원	탄력적 제공	없음	없음	건축비, 초기운영비 지원	투자금액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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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MZ8 PKBpQOY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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