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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당이익 및 배당순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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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표의 구성

 

1) 매각대금(보증금 + 잔금)
2) 지연이자 : 대금지급기한 후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
3) 항고보증금 : 채무자 및 소유자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다가 기각(취하 포함)된 경우
4) 전매수인의 매수보증금 : 재매각이 진행된 경우 전 매수인의 보증금
5) (보증금 등의) 이자
6) 집행비용 : 경매신청 채권자가 예납한 경매 예납금 중 경매절차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실 배당금액에서 공제)

 

2. 배당순위

 

1) 가압류권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같은 순위이므로 안분배당(동순위)하여야 함
2) 근저당권 사이에서는 등기접수날자가 빠른 쪽이 선순위로 배당됨
3)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등기접수일자가 빠르면 근저당권자가 선순위로 배당
4) 가압류가 근저당보다 등기접수일자가 빠르면 동순위로 배당

 

3. 배당의 기준일자

 

1) 근저당권자 : 접수일자 기준
2) 담보가등기권자 : 접수일자 기준
3) 전세권자 : 접수일자 기준
4) 조세채권자 : 법정기일 기준
5) 조세채권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동순위로 배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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