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 도시정비 & 도시재생 뉴딜 이란 무엇일까?

1.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

(1) 도시주력 산업의 붕괴 도시에서 주력산업의 경제여건 변화로 경쟁력을 잃거나 타지역 또는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도시는 자연스레 쇠퇴하게 된다. 거제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과 울산지역의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지역의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미국디트로이드 자동차산업 도시 붕괴로 도시쇠퇴, 한국 군산 자동차공장 폐쇠로 군사지역 경제 마비

(2)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가 도시 쇠퇴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도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도시의 지속성장을 약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기존 도시는 도시의 기반시설 즉 도로교통, 상하수도, 공공 인프라 등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중ㆍ고소득층의 거주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4) 부동산 가치의 하락 도시가 노후화되어 그 지역의 토지나 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하락하게 되면 도시는 쇠퇴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의 도시들은 부동산이 장기간 하락으로 이어지면 도시 성장과 재생투자를 위한 공공 재원과 복지비용을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는 쇠퇴 할 수밖에 없다.

2. 도시재생의 개념

3. 도시재생의 범위와 영역

4. 일본과 한국의 도시재생정책 차이

일본의 도시재성 정책이 도시의 경제기반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은 근린소외 지역의 근린주거 재생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다. 두 나라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이 대도시의 경제기반 강화와 낙후지역 활성화라는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같지만, 둘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에 있어서는 정책의 차이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은 민간 부동산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효율성을 높인 반면, 한국의 도시재생정책을 보면 민간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나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주로 정부가 도시재생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차이

6.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7. 도시재생 뉴딜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