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투기과열 억제 방안

 

 

1. 서론

 

: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및 신도시를 통한 공급 확대를 이야기해왔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요공급 현상을 이야기한다.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입주물량은 약 2만 9,800호이며 부동산 호황기인 2019년에 4만 4,800호 까지 늘어났었다. 부동산이 가장 비싼 시기에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들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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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 서울의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면 로또 당첨과 비슷하다고 본다. 처음 받는 분양가에서 2년만 지나도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2배 가까이도 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약을 하고 분양권을 매입하려 듭니다. 이는 일종의 투기라 보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공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정부가 공급량을 늘이면 늘일수록 미친 듯이 오를 거고 너나 할 것 없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사둘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락세에 매수하기 위한 매수자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욕망의 정점에 있는 것이 강남 아파트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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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이미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공급이나 수요와 전혀 상관없는 인간 자체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를 사두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살만한 현금을 보유한 현금부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와 아파트 전매제한을 걸어두어 아파트 매매에 있어 혈액과 같은 역활인 대출을 막아 투기과열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반사효과로 서울집값 견인을 하는 강남, 서초, 송파 주변으로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는 서울의 집값은 수요와 공급보다 대출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강화와 맞물려 규제 강화 이전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해놓은 매수자들은 정부의 부동산종 합세에 대한 세금 강화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운이 좋아 미리 구매해 놓은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상승해서 좋은데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 때문에 당분간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매 물량이 많이 나올 것임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효과로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거품이 한시적으로 빠지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고 이런 현상이 현 정부에서는 지속되겠지만 언젠간 다시 오르게 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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