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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알아보기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념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 기본적으로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며, 독립된 법인격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게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형태 설립 단순 (사업자등록으로 끝남) 복잡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장단점 장점 -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 기업주 활동이 자유롭다 - 이익환원이 쉽다 단점 - 외부지원자금이 제한적이다 - 신용도가 취약하다 - 일정규모 이상 시 세 부담 과중하다 - 단독 무한책임 형태이다 장점 - 외부자금 유입이 원활하다 - 일정규모 이상 시 세 부담이 낮아진다 - 유한책임 구조이다 단점 -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다 - 법 위반시 제재·규제가 훨씬크다 - 기업주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을수 있다 - 이익환원 과정이 복잡하다 청산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4) 1) 가등기 & 본등기 : 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경매신청서내의 청구금액 효력 :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한정되지 않고 원리금 모두를 변제받을 수 있다. 3) 경매개시신청의 불가항력 : 채권자는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경매신청 시에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대항력의 영향력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3) 1) 배당이의의소 & 청구이의의 소 :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3) 변론기일 불출석 원고 :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요령 1.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요령 1) 분양사무실(시행사 또는 건설사) 연락 2) 경찰서 연락 3) 신문사 공고(계약권리를 인정받기 위함) 4) 분양사무실에 "사본분양계약서" 받기 2.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요령(확정일자 받은 경우) 1) 부동산중개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 계약시점으로 5년간 보관함 2)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후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요청서" 발급 3)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요청서" 3. 집문서(등기권리증) 분실시 요령 1) 매도인에게 연락 2) 매도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3)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확인서면"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처리 가능 이상..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2)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기한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수취하포기서의 효력 :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지 않는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3.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소요비용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
청년마이스터통장 발급받기(청년복지포인트 포함) 1. 2020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청 안내 ○ 신청기간(사업기간은 2022년 3월까지) : 2020년 4월 1일 09:00 ~ 4월 16일 18:00 ○ 모집인원 : 5,000명 ○ 지원대상(3가지 조건모두 충족시) - 만18 ~ 34세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6,710원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90만원씩 2년 간 최대 72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모든 서류는 2020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신청방법 : https://youth.jobaba.net/simulatedMeister ○ 지원방법 : 2년간 총 720만원(지역화폐) 지급 지역화폐란?(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2. 상세 발급방법 1) 링크이동 ..
2020년 국가기술자격 검증시험 일정(기사·산업기사) 1. 시험일정(기사 · 산업기사) : 일정은 제1회 필기시험만 연기되었고 나머지는 기존 일정 그대로 진행합니다. 제1회 필기시험은 시험장소도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시험에 응시해주시면 됩니다. 2. 공고문(수험자 참조용) : 2020년에도 정상 시험 시행을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자 유의사항으로 추가된 항목이 있다면 시험장 입장 시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수험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입장~퇴장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이상 -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증시험 일정
한국의 혁신적 코로나19 대응법 "한국의 혁신적 코로나 19 대응법을 공유해달라."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앞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막타르 디오프 세계은행(WB) 부총재가 "봉쇄 조치 없이도 (코로나 19)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대응 방법과 경험을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에 공유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 매일경제 기사 발췌 - 1. 글을 시작하며 세계은행 부총재로부터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코로나19 대응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영문판이며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현황, 한국의 보건·검역 조치, 한국의 비상경제 대응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19 대응 특징을 신속성, 3T 조치, 민관 협력과 시민의식으로 요약했습니다. 2.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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