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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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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재건축 제도 알아보기 1. 글을 시작하며 : 정부가 공공참여형 공공재 건축 제도를 내세우며 태릉골프장과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 건축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일정 비율의 주택 등을 기부채납 하면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과 층수 제 한 등의 규제완화해주는 방식이다.(일반 재건축을 공공재 건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재건축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재 건축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보장받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택 공급량의 50~70%를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재건축 조합원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동산매매 절세방법 알아보기 1. 글을 시작하며 :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 걸림돌이 되는 다주택 국회의원들에게 부동산을 팔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누구는 팔고 누구는 의원직을 때려치우기도 하는데 도대체 때려치우는 이원들은 얼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의원직까지 때려치우고 부동산을 안고 가려는지 의문이다. 부동산은 사거나 팔 때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다. 가지고 있어도 세금, 팔아도 세금이란 소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중 하나인 다주택자 과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에 드는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 재산세 절세방법 :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많이 들어본 세금 중 재산세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7월과 9월에 두 번 재산제를 납입해야 한다. 어차피 내야 할 재산세 조금 덜 내면 좋지 않겠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첫걸음 1. 글을 시작하며 :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는 대상물건에 존재하는 하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그 하자를 수량화하여 매매대금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입찰자는 경매 목적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현황조사(임장)를 가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렵다. 경매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 당사자 간의 조정절차 부재 및 현황의 미확인으로 인한 매수인에게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나만 모르는 경매 상식 : 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이다. 말소기준 권리와 임대차 보호법을 필두로 물건과 채권, 소액임차인과 최우선 변제금,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실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법의 테두리를 피해 물건을 안정적으로 인수하여 이전등기를 신..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일까? 1. 글을 시작하며 :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서울 강남구(대치, 삼성, 청담)와 송파구(잠실동)는 다가오는 23일부터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매수해야 하고,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잠실4동의 경우에는 행정동으로는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로 신천동이라 거래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이 당첨된 사람들도 LTV가 조정에 들어가는지도 이슈였으나 다행히 다주택자(1주택자 이상)만 해당되었다. 또한 1 주택(3억 이상 주택) 자 중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여부도 큰 이슈거리였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가 힘들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계획 중이다. 6.17 부동산 ..
고평가 아파트 판단 기준 1. 글을 시작하며 : 부동산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다.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어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반대로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고 고평가 된 아파트라 부른다. 특정지역이 고평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5가지가 있다. 1)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2) 일자리 증감여부 3) 실제 거주 민수 4) 주택 공급량 5) 미분 양수 2. 아파트 가격 판단 기준 1)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를 아파트의 실제가치로 보고 있다. 매매가는 전세가에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더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주변 아파트의 수요가 낮고 미래가치가 낮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피하는 방법 1. 글을 시작하며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분양가가 이슈에 올랐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총 1만 2천 세대에 달하며 일반분양만 4천 세대에 이른다. 하지만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일반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에 처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져 빠른 사업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둔춘주공 조합은 지난해부터 선분양을 추진했으나 HUG와의 분양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분양을 미뤄왔다. 최근 1년간 둔촌주공 인근에 분양한 단지(비교 사업장)가 없어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격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씨름이 길어지는 사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만료일인 7월29일이 가까워지자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HUG에서 물러서지..
[20.06.17] 부동산대책 요약 및 추진일정(+대응방안) 1. 글을 시작하며 : 서울의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 투자(투기) 자본의 흐름이 경기도권으로 몰리자 경기도의 집값이 서울을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비규제 지역에 몰린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갭 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지역의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는 정비사업에도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입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 중..
셰어하우스로 돈버는 방법 <빈방 제테크> 1. 글을 시작하며 : 공유형 주거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셰어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셰어하우스는 다수가 한집에 살면서 공간을 나눠 쓰는 개념으로 원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실제 서울의 직장 및 대학 인근 주변의 셰어하우스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공급 또한 늘어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셰어하우스는 사용하지 않는 빈방으로 쏠쏠하게 돈을 번다는 의미에서 ' 빈방제테크 ' 로도 이야기한다. 여러 명에게서 세를 받기 때문에 집주인은 기존 월세보다 높은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2. 정부에서도 관심있게 보는 셰어하우스 : 정부는 2020년까지 3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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