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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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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곳은 어딜까? 1. 글을시작하며 집을 고를때는 집주변에 어떤 편의시설들이 있는지 이것저것 따져봐야한다. 집 주변에 있을때 집값을 올려주고 편리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정하여 몇가지가 충족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0가지의 체크리스트 중 몇가지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점수를 매겨보자. ▶20~15가지 " A " ▶15~10가지 " B " ▶10~5가지 " C " ▶ 5~0 " D " 2. 살기좋은 동네 체크리스트(20가지) 1. 도보로 10분이내 지하철역이 있는가? 2. 도보로 5분이내 버스정류장이 있는가? 3. 버스노선은 다양한가? 4. 학교 또는 직장과 1시간 이내 거리인가? 5.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있는가? 6.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가? 7. 주변에 은행이 있..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용어(아파트편) 1. 알파룸과 팬트리 1) 알파룸 : 알파룸이란 일종의 서비스면적을 말한다. 창고, 서재, 드레스룸으로 활용된다. 2) 팬트리 : 알파룸과 비슷한 공간으로 대신 조금 다른점이라면 식료품 창고가 적당하겠다. 통상적으로 주방옆에 위치하여 주방식재료 저장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 2. 베이(BAY) 베이란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 및 방을 말한다. 2베이는 방2개에 햇빛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보면되겠으며 2벵이에서 4베이까지 다양하다. 보통 침실, 거실등이 베이에 속한다. 3. 베란다와 발코니 1) 베란다 : 베란다와 발코니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란다는 지붕이 덮고 있는 1층의 서비스공간을 말한다. 2) 발코니 : 일반적인 아파트의 식물등을 키우거나, 세탁기를 놓거나, 빨래를 널수있는 공간이 바로 발코니다. 발..
배당이익 및 배당순위 알아보기 1. 배당표의 구성 1) 매각대금(보증금 + 잔금) 2) 지연이자 : 대금지급기한 후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 3) 항고보증금 : 채무자 및 소유자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다가 기각(취하 포함)된 경우 4) 전매수인의 매수보증금 : 재매각이 진행된 경우 전 매수인의 보증금 5) (보증금 등의) 이자 6) 집행비용 : 경매신청 채권자가 예납한 경매 예납금 중 경매절차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실 배당금액에서 공제) 2. 배당순위 1) 가압류권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같은 순위이므로 안분배당(동순위)하여야 함 2) 근저당권 사이에서는 등기접수날자가 빠른 쪽이 선순위로 배당됨 3)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등기접수일자가 빠르면 근저당권자가 선순위로 배당 4) 가압류가 근저당보다 등기접수일자가 빠르면 동순위로 배..
지방의 강남은 어디일까? 1. 지방 5대 광역시의 또다른 강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강남. ‘강남’은 이제 단순한 지역명을 넘어 한 지역의 중심지임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방 5대 광역시 내 강남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들은 과연 어디일까? 국내 지방 5대 광역시의 ‘강남’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1. 부산 - 해운대구 2. 대전 - 서구 둔산동 / 유성구 3. 광주 - 남구 봉선동 4. 대구 - 수성구 5. 울산 - 남구 삼산동 / 남구 옥동 2. 강남이 강남인 이유 강남이 강남인 이유는 교통, 교육, 생활, 문화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지방 5대 광역시의 ‘강남’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들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뛰어난 교육 여건으로 해..
도시재생 & 도시정비 & 도시재생 뉴딜 이란 무엇일까? 1.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 (1) 도시주력 산업의 붕괴 도시에서 주력산업의 경제여건 변화로 경쟁력을 잃거나 타지역 또는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도시는 자연스레 쇠퇴하게 된다. 거제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과 울산지역의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지역의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미국디트로이드 자동차산업 도시 붕괴로 도시쇠퇴, 한국 군산 자동차공장 폐쇠로 군사지역 경제 마비 (2)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가 도시 쇠퇴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도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도시의 지속성장을 약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도시기반시설의..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알아보기 1. 분묘기지권 1) 성립요건 : 봉분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형태를 갖추어야 함 2)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해야 함 3) 시효취득 :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20년간 점유한 때 분묘기지권 취득 4) 시효취득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인정 ★★ 5) 존속기간 :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6)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음 7)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소멸하지 않음(※ 유골 혹은 유분이 있다면 원상회복 가능) 2. 분묘개장권 1) 무연분묘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인정 2) 유연분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장권한 없음 3) 분..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저당권이 없는 경우)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2)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져야 함 2.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이 있는 경우 2)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 3)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4)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3. 법정지상권 인정 범위 1) 일반적 비닐하우스 :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음(단, 농작물 수확기까지는 매수인이 사용 불가) 2) 컨테이너 : 이동식 컨테이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고정식 컨테이너는 설치허가기간까지만 성립 3) 준공나지 않은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이 나오지않은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수..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알아보기 1. 유치권 1)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 전부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2)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임 3)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 4)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 5) 유치권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6)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음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자의 점유 :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2) 제3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긴 경우 다시 점유를 되찾게 되면 처음부터 점유를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됨 3) 견련성이 있어야 함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함) 4)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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